“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 지킬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대형 금융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효과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록인효과란 기존 플랫폼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전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은 물론,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업권이 같은 수위로 관리를 받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