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7850명·위중증 964명 최다
金 총리 “상황 엄중… 더 강력 시행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 함께 마련”
모임 4명·영업시간 단축 등 유력
17일 발표 후 연말까지 시행 전망

1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인근 지하보도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줄지어 선 시민들에게 팻말을 이용해 대기시간을 알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 위중증 환자 964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턴’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지난달 1일 일상회복 시작 후 44일 만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발생이 연일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예고’일 뿐이다. 세부 조치와 시행 시기 등은 하루이틀 더 검토할 시간을 갖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제를 이유로 방역 강화를 미루기엔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기록인 지난 8일 7174명보다 676명이나 많다. 서울 발생 확진자는 3166명으로, 처음 3000명을 돌파했다. 위중증 환자는 58명 늘어난 964명으로, 전날 최다 기록을 또다시 하루 만에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 1000명이면 일반 질환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한다. 사망자는 70명이다. 지난 12일 이후 나흘간 사망자는 264명으로, 지난 한주(401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방역 조치로는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다. 여기에 오후 6시 이후 2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9시로 단축 등 ‘플러스 알파(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에서 의견을 받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결정한다. 발표는 17일, 시행은 20일 시작해 연말까지 2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정부의 ‘검토’시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 등 현장에선 ‘방역체계 붕괴 임박’ 등 아우성을 친 지 오래인데 ‘특단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만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내용적 문제에 있어 여러 고민이 있다”며 “모임제한이나 시간제한은 국민불편이나 민생경제 영향 등 파생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령층·미접종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 유행을 반전시키지 못했고 현 상황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사회 전체 접촉을 줄여나가는 조치까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