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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반대 입장을 전함에 따라 당 내홍 확산이나 당청 갈등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날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만난 것인지 전화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를 들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를 공식화하며 이르면 연내 입법을 예고했다. 박 의장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확정하진 않았지만,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고 말했었다.
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을 공식화한 날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송 의원은 "정부 쪽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는데 당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후보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당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며 Δ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완전 면제 Δ9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절반 면제 Δ12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4분의 1 적용 등 처분 기간에 따른 차등 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지만,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하면서 속도 있는 논의를 주문한 만큼 당 선대위와 정책본부는 본격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돌아서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이재명 후보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코로나 위중증 치료병원 현장 방문 후 '양도세 유예 관련 청와대의 반대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