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일정 당겨 16일 오전 대책 발표
인원제한 4명, 영업시간 오후 9~10시
이르면 18일부터 약 2주간 적용될 듯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강화하는 등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1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주재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당겨지면서, 다음날(16일)에 회의가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요 방역조치들을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해 온 만큼, 이번 방역강화 조치 방안 역시 이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내놓는 새 방역조치에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 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을 공식화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곱창집. 연합뉴스

아울러 지금은 별도 제한이 업이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시설 종류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독서실 등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과 식당 등 취식을 하는 공간의 위험도가 다른 만큼 세분화된 조치를 적용하자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업종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방역 조치 적용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