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답 5번 결정한 처분 취소”
강태중 평가원장 “혼란에 책임” 사퇴

‘문제 자체에 중대한 잘못’ 결론
“정답 취소가 공익에 부합” 의견
29년동안 7번째 출제 오류 인정
한국교총 “출제방식 재검토해야”

향후 입시 파장 예고
표준점수 1점 가량 하락할 듯
등급 등 연쇄적으로 영향 전망
전문가 “논술형 문제 도입해야”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항소를 포기했고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된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번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해당 오류가 수험생들의 정답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오는 결과가 발생해 결국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어 “평균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시된 조건에 문제가 없고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 정답 선택에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데에 실질적인 장애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는 시험문제로서 가져야 할 의무를 상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답만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수험생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불리하다 생각하고, 평가원 결정은 오류가 있어도 정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 직후 교육당국은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으로 처리키로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표준점수의 1점 하락이 예상된다”며 “과학탐구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마다 이어지는 출제오류는 수능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제와 검토를 모두 평가원이 책임지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5지 선다형인 수능이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만큼 대학입학 시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소송을 낸 수험생 임준하(왼쪽)·신동욱씨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법원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 수능문항 변별력 상실 판단

법원이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명백한 오류’로 판단한 이유는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답을 고를 수 없을 만큼 문제 자체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오류 때문에 해당 문항이 대학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 변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②오류가 있다면, 그런 오류가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었다. 평가원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수험생들이 정답을 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의 과학탐구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제자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수험생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문제 해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출제오류에 대한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은 이 사건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었다”면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나아가 정답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영역에서 과학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 문제 오류 논란은 29년의 역사만큼 오랫동안 반복됐다. 출제오류가 공식 인정돼 ‘정답 없음’이나 ‘복수정답’ 처리된 것은 2004학년도와 2008학년도, 2010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7학년도에 이어 이번이 일곱 번째다. 문항으로 따지면 9개다.

첫 출제 오류 논란은 2004년 수능 때 불거졌다. 언어영역에서 백석의 시 ‘고향’과 그리스신화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 관한 문제였는데 평가원은 19일 만에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2008학년도에는 물리Ⅱ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인정하지 않던 평가원은 한국물리학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고개를 숙였다. 2010학년도에는 지구과학Ⅰ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이번처럼 법정까지 간 경우는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였다. 제시된 정답에 이의가 제기됐고 상당수 교사들이 동조했으나 역시 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1심(2013년 12월)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2014년 11월)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뒤늦게 평가원은 이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고 성적을 다시 냈다. 이 조치로 등급이 오른 학생은 9073명이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단기폐쇄형 합숙 형태의 수능 출제방식 등 대입 출제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