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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부처간 협력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이자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는 선진국이 되면서, 농산물 소비 방식 또한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산물의 양보다는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으로 전환된 것이다.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산물 재배에 쓰이는 농약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2019년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했다. PLS는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대만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PLS 제도는 애초 농업 현장이나 유통단계에서 안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이 있었다.

신영민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LS 제도 시행 초기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기준은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잠정기준 6551개를 설정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잠정기준의 99%인 6481개를 정식기준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한다.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은 대학, 민간연구소와 합동으로 농약의 잔류시험을 수행했고,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6회 이상의 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하게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잔류기준 범위 이내의 안전한 농산물만 출하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 지역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지역 도매시장에서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쉼 없이 경매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수입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도 검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된 수입 농산물은 폐기 처분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공유돼 원인을 파악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실행한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려면 무엇보다도 생산단계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이 중요하다. 정부는 농업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 강사를 양성했고, 농약의 안전 사용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정부는 오직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관계 부처가 협업하며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규 농약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검사하는 농약 종류를 늘리고, 평생토록 매일 먹더라도 안전한 수준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막연한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