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주간 전국 사적모임 4인
카페·식당 등 밤9시까지만 영업
4주 만에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
文 “준비 충분하지 못했다” 사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식당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다시 40여 일 이전으로 돌아갔다.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전국 4명으로 줄어들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헬스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전면등교도 중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은 전국 4명으로 조정한다. 미접종자의 식당·카페는 이용이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과 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은 입시철임을 고려해 제외했다. 정부는 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오는 20일로 예정했던 접종증명 유효기간(6개월) 적용 시점을 내년 1월3일로 연기했다. 이번 조치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한 뒤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이후 조치는 다시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된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 책임과는 별개로, 결국 국민의 거리두기 참여와 백신 접종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열쇠다. 돌파감염률이 최근 한 달 사이 2.5배 상승했고, 전체 인구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위중증·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거리두기만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확산이 우려되는 오미크론 변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포함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