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두 달치 신청해 받은 출산여성
1년 지나 10개월치 청구 거부당해
고법 파기환송심서 노동청 패소

육아휴직 종료 1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일부라도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한순)는 전날 A(30)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첫째 자녀를 낳고 2013년 1월∼2014년 1월 육아휴직을 했다. A씨는 첫 2개월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받았고 2015년 6월 나머지 육아휴직급여 10개월분을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기한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청구기간 내에 2개월분의 급여를 청구한 이상, 나머지 10개월분의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노동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