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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진압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직무집행법) 개정을 두고 경찰과 시민사회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시민단체의 좌담회가 열렸다. 경찰은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경찰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무직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는 개정안이 법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일 뿐 아니라 경찰의 적극적 직무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집행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실제 처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 “오히려 해당 규정 신설로 경찰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할 때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의 규범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이 쉽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시민을 향한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고, 결국 경찰권 오·남용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청주 흥덕경찰서 경위)는 “지역경찰 4만6000명 중 1년에 1만8000명이 범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 등으로 피해를 본다”며 “형사책임감면 조항을 신설하면 범죄행위 제지 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형사·민사소송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현장 치안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의 여부나 중과실 유무가 아닌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경우’에 한정해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제1의 전제조건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여야 한다”면서 “위법성 조각의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 등의 예외적 사정을 고려해 선언적 면책조항을 둘 수는 있지만 경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