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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美 하원 법조인 75% 정도일 것” 발언 내용 정정

본지 팩트체크
434명 중 법조인 출신 142명
尹 측 “통계 수치 인용 착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미국 하원에서 법조인은 75% 정도일 것”이라는 발언 내용을 정정했다.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6일 정정문을 통해 “미 연방하원의회 사무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제117대 하원의원 중 로스쿨 출신 비율은 약 33%로 확인됐다”며 “통계 수치 인용 착오로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팩트 인 뉴스’를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하원의회 사무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제117대 하원의원 434명 중 법조인 출신은 142명(약 33%)이다. 민주당이 91명이고, 공화당 51명이다.

 

미 연방하원의회는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류해 발표하는데 ‘법조인’ 출신이 따로 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법학’을 전공한 의원 숫자를 살펴봤다. 미 의회 조사국(CRS)이 발간한 제117대 하원의원 프로필(11월 8일 기준)에 따르면 법학을 전공한 하원의원은 144명, 상원의원은 50명이다. 윤 후보가 하원을 상원으로 착각했어도 비율이 50%인 것이다. 법조인 출신이 단일 직업군으로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윤 후보의 ‘75%’ 언급은 과장이었던 셈이다. CRS는 117대 상·하원에서 각 주의 법무장관 출신은 7명(상원 6명, 하원 1명), 판사 출신은 16명(상원 15명, 하원 1명), 검사 출신은 38명(상원 9명, 하원 29명)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집권 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사나 판사 출신이 많고, 우리 당(국민의힘)에도 법조인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상황이다. ‘미국 하원은 법조인이 75%’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