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30년간 폭행·외도·음주로 불행”…이혼소송 중 남편 살해한 50대 ‘심신미약’ 주장에도 실형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급소’ 검색 후 흉기 준비…징역 6년 선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0년 동갑내기 B씨와 결혼 후 97년부터 B씨의 잦은 음주와 외도,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지난 5월에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며 네차례나 112 신고를 하는 등 관계가 더욱 악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준비 과정에 따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12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았다.

 

현장에서 남편이 비아냥거리며 “왜 왔냐”는 취지의 말을 건네자 A씨는 그간 쌓인 울분을 풀기 위해 살해를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2시간 전 스마트폰으로 ‘급소’를 검색했고, 남편 집으로 향하기 전 미리 가방에 흉기를 챙겼다”며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등의 모습이 담겨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 집에 있던 흉기도 사용했는데, 2자루 모두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였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한다.

 

아울러 A씨는 남편 집에 도착하자마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아들이 범행을 말렸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단순한 감정의 격분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3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B씨로부터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외도까지 의심하기에 이르는 등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당한 억울함을 느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