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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시지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서민·중산층의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성난 부동산민심을 잘 다독여야 한다는 여권의 절박감이 감지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에서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보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 세금은 국회의 입법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 사실상 국민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세율조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장기거주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히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면서 특히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추진하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도 등의 순차적 도입을 서둘러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의 조정가능한 모든 분야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이 요청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수많은 복지제도에 완충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계수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국민의 급격한 부담증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 보유세·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