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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막을 최선책은 ‘청년’… 창업·주거 등 맞춤 지원 나서 [2022 신년특집 - 지자체 '청년정책' 확충 총력전]

취업난에 인구·인재 유출 악순환 가속
청년들 먹고사는 문제 여전히 큰 화두
복지·인권 등 접근 방식도 다변화 눈길

경남, IT밸리 조성 등 10개 핵심과제 선정
대구, 이주비 지원하고 일자리 매칭 나서
울산·제주 등 주거비까지 지원 정착 도와

전남·충북 등 결혼지원 공동체 복원 주력
일자리 수보다 삶의 질 등 강조 목소리도
“근본·복합적 방향으로 해결책 찾아야”

#1.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에 재학 중인 이모(28)씨는 최근 졸업을 미룬 채 고향인 대구로 내려왔다. 이씨의 이력서에는 빈 곳이 없을 만큼 경력·어학·자격증·수상경력 등이 빼곡히 차 있다. 이런 이씨이지만 올 하반기에만 기업 25곳에 지원해 번번이 낙방했다. 그는 “‘내가 부족해 탈락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온다”며 “코로나19로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진 것 같아 잠도 오지 않는다”고 털어왔다.

 

#2. 최근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위는 만19∼39세의 지역 청년 2명 중 1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 블루’를 앓는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우울감과 무기력, 분노조절 장애 등을 호소했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태조사에선 10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만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꼴로 실직을 경험했고, 10명 중 3명은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설문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드러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화두는 단연 ‘청년’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20·30세대를 노린 표심 공략에 몰두하고,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안정 대책에 연간 23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청년 자화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인구 감소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은 청년”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로 위기에 내몰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청년정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교통 등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복지와 문화, 인권 등 변화의 폭도 눈에 띈다. 자존감에 상처받은 청년세대를 위로하고, 실질적인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 도모라는 ‘윈윈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경남은 최근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IT 밸리와 그린 산업단지 조성, 귀환청년 행복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도 ‘인재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며 수도권 쏠림으로 심화된 지역기업과 지방대학 위기의 악순환 고리 끊기에 나섰다. 신규 고용 확대와 창업 촉진 등을 제시하면서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매칭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 지원비 300만원과 근속장려금 150만원도 내세웠다. 광주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 드림사업’을 위한 예산 10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대전은 청년 창업자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창업지원카드로 연 매출 1억원 미만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포항은 청년창업랩을 통해 공유 오피스와 시제품 제작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면이 바다와 접한 제주에선 어촌에 살려는 청년을 뽑아 어업경영비와 가계자금 등 정착비를 지원하고 있다. 40세 미만에 어업 경력 3년 이하이면 매달 100만원(1년차)부터 80만원(3년차)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청년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를 일자리 때문으로 보고 있다. 치솟은 집값 탓에 지방으로 내려온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비수도권의 취업자 수(1330여만명·이하 2020년 기준)가 수도권 취업자 수(1350여만명)와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일자리 격차를 드러내는 단면으로 받아들인다.

주거는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할 중요한 매개체다. 전국 읍·면·동 단위 지역(3553곳)의 50.4%는 이른바 ‘소멸위험 지역’으로, 다수의 지자체는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울산은 2030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미혼 청년가구 4만5000가구에 매월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최장 4년간 지급한다. 이들이 결혼하면 매달 최대 25만원의 주거비와 10만원의 관리비도 지원한다. 충남은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의 임대주택을 제공 중이다. 이들이 한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두 자녀 이상이면 무료가 된다. 대전은 226실 규모의 ‘청년 하우스’를 유성구 도룡동에 개관해 청년 노동자에게 빌려주고 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경북 상주시가 눈에 띈다. 최근 주택 30채와 커뮤니티센터 1동을 갖춘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 단지를 완공했다. 이곳의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와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정착의 촉매 역할을 한다.

◆결혼지원·심리상담·청년축제 등 다양

결혼은 공동체 복원의 디딤돌 역할을 맡는다. 전남은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 중이다. 충북은 아예 결혼공제와 일자리를 묶어 특화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청년 농업인이 매달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해 결혼과 장기근속 때 목돈을 내놓는 식이다. 이렇게 최초 납입 후 5년 만에 3600만∼4800만원의 돈을 모을 수 있다. 대구 달서구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지원팀과 결혼지원 조례를 신설해 결혼 특구를 선포한 바 있다.

청년 공동체 복원 작업은 이 같은 노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선 5명 이상으로 이뤄진 청년 공동체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활동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부산은 마음건강 상담 지원사업을, 대구는 지역 간호학 교수협의회와 함께 심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충북은 지난 9월 온라인 비대면 청년축제를 열어 문화예술 공연으로 청년세대를 위로했다. 인천은 옛 개항장 인근에 청년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문화활동가 400명을 육성하고 있다.

복합 청년정책을 내세운 지자체도 있다. 경기는 민선 7기 들어 청년기본소득 외에 청년면접수당, 청년기본금융, 청년지원사업단,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청년 희망키움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공동체를 발굴해 정책입안에 참여시키거나(청년지원사업단),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방식이다.

일각에선 한 덩어리로 묶인 청년층 유출과 지역 쇠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수를 늘리거나 기업유치에 집착하기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동체 안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찾고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정보원 ‘온라인 청년센터’ 찾아라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 사회로 진출하려는 청년들은 어떻게 자립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 시기는 ‘청년실업’이란 네 글자를 뼈저리게 체감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사진)는 이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는 누리집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물론 공간정보까지 담고 있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전국의 청년정책을 지역·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 공간을 찾아볼 수 있는 ‘청년 공간 검색’, 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공간별 프로그램’ 등의 코너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청년상담실’이 눈에 띈다. 메신저와 전화, 게시판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선 고용노동부의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과 연결해 직업 심리검사를 받거나 직업과 관련된 인터뷰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채용정보 외에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