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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엔 최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 고급아파트를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추가 의혹이 21일 여권으로부터 제기됐다. 여당은 최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최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소유임에도 동업자 김충식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60평대로, 같은 단지 내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현재 22억원에 나와 있다.
민주당은 해당 아파트를 최씨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의심하는 근거로 최씨와 김씨의 위증죄 사건 약식명령문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했다.
우선, 약식명령문엔 최씨와 김씨가 법정증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파구 소재 아파트가 실은 최씨의 것인데 피고인(김씨) 소유라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2005년 5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돌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정식재판청구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기부등본상엔 최씨의 오빠가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를 2005년 최씨 동업자인 김씨가 매수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약식명령 판시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최씨라고 민주당은 의심한다.
민주당은 “최씨는 2016년 8월 김씨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면서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 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은순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최은순씨가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던 때는 현직검사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씨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최은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최씨 오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김씨가 1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해 매수했고 김씨 소유 부동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반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김씨가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라고 했다. 그 아파트가 최씨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된 까닭은 “별도 채무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위증판결과 관련해선 “최씨는 차명소유 사실로 위증죄로 처벌된 적이 없다”면서 “당시 소송꾼 정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수십가지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중 미시령휴게소에서 올라온 시기와 관련된 기억이 잘못돼 지엽적인 사실 단 한 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는 “모든 자금거래가 통장에 모두 나와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