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이유로 이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여유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건 저희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총리는 “그때(유예기간)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다”며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잖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부로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 방침은 청와대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16일엔 이호승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며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양도세 중과 완화에 반대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