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재계가 공격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입법·정책적 지원이 늦어져 논란이다. 이에 재계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재계 총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21일 국회를 향해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현재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과 함께 수소 생산, 활용 등 수소 사업 전체 영역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수소법을 시행했다. 수소법은 미래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수소를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올 8월 산업부 에너지차관 산하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소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기업들도 화답했다. 재계의 주요 기업은 미래 ‘대세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사업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국가적 과제인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SK·롯데·포스코·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약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
이처럼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 선제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수소 사업 계획들도 속속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첫 단추인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뒷말이 나온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 정책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송갑석, 이원욱 의원이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7월과 11월에 이어 12월 1일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논의가 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청청수소 범위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한 ‘블루수소’ 모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현재 수소산업에 대한 기술력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남아돌아야 가능한 것인데,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고 그 간헐성 문제 등으로 그린수소만으로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글로벌 수소경제 패권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국회가 12월 회기 내에 수소법 개정을 완료해 우리나라가 수소산업의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현대차, SK, 포스코 등 15개 회원사가 참여해 만들어진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국내 수소경제 전환과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을 위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