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제공

전북 곳곳의 옷가게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해 이미 15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 남원, 익산지역 옷가게 등을 돌며 총 10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옷가게 등에 들어간 뒤 주인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물건이나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적 도벽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8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여년간 절도 행각을 일삼다 총 15차례에 걸쳐 처벌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병적인 도벽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유·불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