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선 “내어주기로 한 공간”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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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상주 중인 검찰 공판부에 대해 퇴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사무실을 뺄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인데, 이번에는 법원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청사 12층에 마련된 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은 이달 26일까지 퇴거해달라’고 통보했다. 법원 내 공판부 사무실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자리를 지켜왔다. 검찰 공판부는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등 청사 내 410㎡(약 124평)를 점유하고 있다.

법원은 청사 공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에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청사를 만들 때 중앙지검 부지에 구치감 진입로를 만드는 대신 법원이 내어주기로 한 공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기소기관과 판결기관이 한 곳에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주의 재판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부적절한 동거’가 계속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5년쯤 법원과 검찰 청사 사이에 들어설 예정인 ‘형사기록열람등사센터 및 공판부관(가칭)’ 건설이 완료되면 법원 내 공판부를 이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현 사무실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2019년 3월부터 지속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이번에는 26일로 시한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법원 입장이 강경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