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에 필요 이상 위험 처하게 해”
일각선 이번 문제 제기 이례적 평가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것과 관련,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일 백골 OP(관측소)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군 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윤 후보가 지난 20일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조사 착수 근거로 정전협정 제10항을 들었다. 10항에 따르면 유엔군 사령관은 남측 비무장지대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쌍방 병력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활동에 한해서만 비무장지대를 출입(군인 및 민간인 모두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엔사는 “20일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으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어 “금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이번 문제 제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DMZ 최전방 부대 방문이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DMZ를 방문하기 전에 한국군과 유엔사 측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