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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0일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아동 학대 및 사망에 대한 자성론이 일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문현호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및 방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10대 친모 B양은 지난 10월 23일 경남 거제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생후 70일 된 아기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유기치사 및 아동방임 등 총 11개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제를 비롯한 경남에서 신생아에 대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사망한 아기의 친부 A씨와 친모 B양은 경남 거제로 이사한 이후, 상습적으로 집을 비워 아기를 방치했다. 아기가 숨진 당일 친모 B양은 친정에 가고, 친부 A씨는 PC방에 다녀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그동안 아기는 혼자 방치됐다.

거제시의 아동학대 방지사업도 무용지물이었다. 사망한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 출생 당시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학대 관리 대상자가 아니었고, 생후 70일 만에 죽음을 맞아 전수조사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친부모의 방임과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태어난 지 70일밖에 안 된 아기가 굶주림과 목말라 사망한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