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미·중 반도체 경쟁 등 기술 패권 다툼이 한창인 가운데 내놓은 ‘성장’ 공약이다. 또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고 평했다. 강성 이미지를 벗고, ‘흑묘백묘론’에 가까운 실용주의적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당사 브리핑룸에서 “선진기술로 무장한 2000여 일본군 앞에 2만여 명 동학 혁명군이 전멸당한 후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기술주권 확립 △지역 과학기술 육성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박정희·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을 언급하며 “이분들이 남긴 깊은 통찰과 강한 추진력, 리더십을 배우겠다”고도 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는 참여정부 시절 설치됐다가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된 제도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2030년까지 달 착륙이 가능한 무인 우주선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주 기술, 우주 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중 하나”라며 “단순한 상징 행위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적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엔진 개량을 거듭, 3t급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해 낸다면 달 착륙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우주정책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도 제안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미래 원전 정책은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을 새로 짓진 않지만 짓고 있거나 가동 중인 원전은 가동 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재개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됐다. 경계선에 있다”면서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써는 멈춰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