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당정청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연일 중과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단호하게 막아서고 있어서다. 당정청 내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피로감이 쌓이고, 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기자협회 창립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라며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론’ 소신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이 후보는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 이후 3개월 단위로 중과를 절반씩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가 제기한 것은 한 6개월 한시 유예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1가구 2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3∼4년은 2·3주택자가 됐다가 (1주택자로) 돌아오더라도 다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를 조정하되, 중과 유예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 보유세에 대해선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라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후 선택은 다음 정부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