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시민평생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정책 경쟁을 예고했다. 오 후보는 심 후보의 공약이 차상위계층 등을 배제하고, 국민 절반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월 65만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낫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전 국민 기본소득이 다섯 가지 이유에서 더 낫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월 65만원 기본소득을 받는다”면서 “그러나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0만원 이하 국민만 지원하고 그 액수도 차등해서 지원하며 그 이상 국민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만원 내외로 버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가깝다”면서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차상위층을 배제하고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킨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두 번째로 기본소득이 제도적으로 더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에선 국민 절반이 세금은 부담하지만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기본소득은 국민이 순수혜자가 되므로 보편 증세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가 더 수월하다. 또 시장소득에 기본소득을 합쳐 제공하므로 보편 증세를 하더라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심 후보가 재원계획을 내놓지 않은 반면 자신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부의 불평등 타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는 토지불로소득 차단과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교정조세로서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에 유리한 현행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면서 “심 후보는 최소 40~50조원이 드는 시민최저소득을 말하면서 어째서 증세 등 재원계획을 말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본소득의 경우 개인에게 주는 반면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급돼 가구 해체의 유인을 제공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중위소득 이상 버는 가구는 시민최저소득을 못 받지만, 1인 가구로 쪼개면 시민최저소득을 받아 합산 소득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가구 해체에 이끌릴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반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부작용이 없고, 나아가 가족 내 부양자와 피부양자라는 의존적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마지막으로 “오준호의 소득보장정책은 단순 명쾌하다”면서 “저는 기본 소득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시장소득 상실은 고용 형태나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면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최저소득, 일하는 사람은 소득보험, 그 밖에 공익활동은 참여수당 등 매우 복잡하다. 복잡한 제도는 강화된 선별심사를 낳고, 국민은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심 후보의 반론을 환영한다”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의 생존이 벼랑에 매달려 있는데 로프를 드려야지, 손수건을 건네서야 되겠냐”고 강조했다.
앞서 심 후보는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평생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포함하는 ‘전국민소득보험’, 현재 아동수당 등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된 사회수당을 넓히는 ‘범주형기본소득’ 도입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