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전담병원 14곳서 21곳으로 ↑
임산부 등 신속한 입원 지원 방침
군의관·공보의 중환자병원 배치
국립·공공병원 추가채용 길 열어

현장선 “정부조치 역부족” 반응
시민단체 “일반진료 차질 우려”

22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중환자실을 음압병동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대응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을 약 2만5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루 확진자가 1만명 정도 나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1만5503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은 1월 말까지 2만4702개로 9199개 더 확충한다.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등을 동원해 현재 2306개인 중증·준중등 환자 병상은 우선 이달 말까지 2509개로, 1월 말 4087개까지 늘린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현재 1만8064개에서 2만61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 정원은 1만8064명에서 2만176명으로 확대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재원 환자의 전원과 병상 구조 변경 등을 고려하면 1월 중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병상 확충으로 의사 104명을 비롯한 의료인력 약 12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56명으로, 주말 효과가 사라지자 다시 7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1명 늘어난 106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사망자는 78명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할 경우 1월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84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거리두기 효과가 유지될 경우 하루 확진자는 이달 말 최대 8000명으로 증가하고 1월 말 4700여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음압병동 확충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22일 관계자들이 음압병동 확충 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병상을 1월 말까지 약 1만개 늘리는 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하상윤 기자

◆병상 늘려도 의료진 없으면 무용지물… 인력확충 병행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선 것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도 병상 상황이 심각한데,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병상 동원 조치가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 재정과 인력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반질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2%, 준중증 병상은 71.8%에 이른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68.1%, 생활치료센터는 60.9%가 가동 중이다. 병상은 입·퇴원 수속과 여유 병상 확보가 필요해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위험신호’로, 80%를 넘으면 사실상 포화상태로 본다.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최근 3주간 최고 36명에 이른다. 이날도 493명은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확진 임산부가 병상이 없어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응급상황에도 대응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을 대거 동원하기로 했다. 중환자 치료는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이 맡는다. 이들 병원이 내놓는 병상은 중환자 414개, 준중증 208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보훈병원(1개소), 산재병원(1개소)을 전부 비워 중등증 병상 490개를 늘린다.

현재 14곳이 지정된 거점전담병원은 이달 말까지 21곳까지 늘린다. 이를 통해 중증 병상 300개, 준중증 병상 300개, 중등증 병상 24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대학교 기숙사 3개소와 공공기관 연수원 등 3개소를 추가하고, 의료적 처치 기능을 갖춘 거점 생활치료는 현재 2개에서 5개로 늘린다.

이런 병상 확보도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훈련이 유예되고, 수당은 일 7만~12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올린다. 구체적으로 군의관·공보의 몇 명이 투입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별 병원에서 내부 인력조정을 한 뒤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군의관·공보의 등으로 충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기적 인력파견보다는 병원이 정규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파견 종료 후 병원이 채용할 경우 인건비 30~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의 일부도 반드시 의료인력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병원 기존인력과 파견인력 간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 파견인력이 받던 출장비를 폐지하고 업무난이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한다. 총액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력 확충이 어려웠던 국립대·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병원 재량에 따라 추가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중환자와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모니터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뉴스1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 조치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파견인력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병원도 기존인력을 먼저 활용하기에 업무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확산세가 빠른 상황에서 병상 확보 속도도 관건이다. 사실 정부가 11월 이후 4차례 내린 병상 확보 행정명령도 아직 다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병상 확충도 빨라야 2∼3주가 필요하고, 예정대로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하루 7000~8000명씩 나오고,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이는 더 많아질 것이어서 병상이 빨리 확보돼야 한다”며 “그 사이 재택치료자에 대한 항체치료제 투약 등을 통해 중증·사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질환자들과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진료에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이미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은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면서 척추나 관절 수술, 당장 급하지 않은 뇌·심장 수술 등을 미루기로 했다. 손 반장도 “의료자원이 제한돼 있어 코로나에 대비한 병상·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러면서도 일반진료에 차질이 없게 병상·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공공병원을 소개하면 저소득층, 홈리스 등은 치료할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