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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공소시효가 연장된다. 또 국가 산업·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등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23일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는 데에 따른 대책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메타버스의 등장 등으로 경제활동이 온라인에서 활성화되면서 부정경쟁행위가 다양해지면서 업계 등에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 유출과 관련해 ‘부정한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라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입증요건이 완화된다.
산업스파이는 ‘외국 정부·기관·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등을 검토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며,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 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도 확충한다.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지난 달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방안 도입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 패권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안보 위협 속에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