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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2번째 공판이 24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증인은 당시 국가정보원 문건을 작성한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들이 재판 출석에 비협조적이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연말이 겹치면서 증인들이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반드시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검찰 측에서 강력하게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며 “다음 공판기일에도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 직원으로 재직한 또 다른 핵심 증인 A씨는 현재 미국에 머무는 관계로 화상 중계 형태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증인 신문 시기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이어졌다.
당초 내년 1월 28일로 증인 신문을 벌이기로 했으나, 증인의 개인 일정이 바빠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가 돼서야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번째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