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질러…무거운 처벌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당초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6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경남 김해시 복지재단의 전 직원으로 지난 8월20일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동료 둘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김해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었다.

당시 오후 9시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5분 만에 옆 차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 차량이 쫓아오자 오히려 속도를 높이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옮겨 다니며 달아났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를 132㎞로 질주해 달아나던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정 중이던 20대가 크게 다치고, 60대 동승자가 숨졌다. A씨는 다시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60대 피해자는 당일 타지에서 취업 준비 중인 딸을 응원하고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여 후에야 경찰에 자수한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등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스스로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사고 직후 복지재단에서 파면됐으며, 당시 재단 대표이사도 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