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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고 밝혔던 ‘사면 원칙’을 깨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이유로 ‘통합’과 ‘미래’를 제시했다.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함께 다룬 입장문에서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번 원칙을 세우면 쉽게 꺾지 않는 문 대통령의 성향에 비춰봐도 대선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년 특별사면에 대한 법무부 심사가 이뤄진 열린 이번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됐다. ‘사면 불가 기류’가 달라진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심사가 이뤄졌다. (위원들 사이에서) 큰 반대가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선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당·청 조율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의논 없이 직접 결단했다고 밝혔다. 사면 현안을 다루는 민정수석을 제외한 다른 참모들에게는 의견 청취와 같은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당과 특정인, 어떤 정치인과 협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청의 이 같은 입장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이 가진 정치적 폭발성을 고려해 민주당을 배제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모두 신중하게 반응했다. 여당은 당내와 지지층의 반발이, 야당은 ‘박근혜 탄핵’ 책임론 공방 재발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마다 생각이 모두 다 다른 상황에서 찬반 입장을 내기란 쉽지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존중한다는 당의 입장은 정말 최소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5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은 입장이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 있는 상황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저런 참작을 해서 사면 결단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달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는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논평을 냈다. 반면, 보수단체나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