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 통해 개선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구로구 고아권익연대를 찾아 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고아권익연대' 일정을 마친 뒤 주택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약속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며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리겠다.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환경의 거주자들이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7%가 비닐하우스, 판자집, 고시원 같은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다"며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 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 급여를 올리는 방안이다.

그는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며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특히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의 연령이 30세"라며 "조기에 독립해 1인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크리스마스인 오늘,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제가 약속드린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