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진 데 대해 ‘야권분열 노림수’ ‘선거용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사면은) 보은 사면, 물타기 사면, 선거를 앞둔 야권 갈라치기용 사면이란 평가를 받을 만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복권된 한명숙 전 총리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한진중공업 사태당시 ‘희망버스’ 시위자 송경동 씨 등을 꼽은 뒤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집회시위 주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했다.
특히 “복권된 정치인을 보면, 여권에서 우제창·최민희 전 의원, 야권에선 최명길·박찬우·이재균 전 의원 등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티가 역력하다”며 “우리 편을 구제하기 위한 물타기 사면복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야권분열 노림수란 해석이 나온다”며 “향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의 냄새도 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보은용, 물타기용, 야권분열용 사면은 결국 선거용 사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발표한 국방 공약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혹평했다.
선대위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경우 병사 15만명 감축 대안으로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과 군무원 5만명 충원을 제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무 기간과 보수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며 “이 후보가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주사령부 창설,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 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사병 봉급 현행 3배 이상 인상, 병영생활관 2~4인용 개선, 군 급식 및 경비 외주화 등을 약속했는데, 수조∼수십조원이 드는 사업을 진지한 검토도 없이 마구 던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