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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무공해차 보급은 배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를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산업계와 일상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발전·산업·인프라 등 사회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저탄소 구조로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수송부문에서 내년 1년간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보급량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지난달 기준 누적 22만9000대인 전기차는 내년까지 44만6000대로 늘리고, 1만9000대가 보급된 수소전기차는 5만4000대로 확대한다. 계획대로면 내년 말에 국내 ‘무공해차 50만대’ 시대가 열린다. 충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충전기는 16만기까지, 수소충전소는 310기까지 확충한다.
발전부문 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풍력발전을 일괄 허가하는 원스톱 시스템 도입, 무분별한 태양광·풍력 발전기 설치를 막기 위한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등이 해당 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수열, 수상태양광,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조력 등 다른 친환경 발전 확대 방안도 챙긴다. 내년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4개소를 신설하고, 댐 내 수상태양광 발전량은 60.4㎿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계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와 협력을 강화해 저탄소 산업·기술 부문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게 해 금융공시와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탄소중립이 도전적인 과제다.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조선산업에 친환경선박, 철강산업에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혁신 속도를 끌어올린다.
일상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습관 변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시작한다. 전자영수증 발급이나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공유 등 탄소감축 활동에 동참하는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편의점·마트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식당 등에서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