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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보도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기사에 대해 열변을 쏟아냈다.
요지는 이랬다. “아직 손실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지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 손실보상, 확인보상을 신청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전화 문의해도 ‘모른다, 기다려라’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상공인에게만 돈 퍼준다는 뉴스 댓글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20여분간 이어진 통화 내내 그의 한숨과 푸념이 이어졌다. A씨는 2019년 중순 울산 우정혁신도시 인근에 고깃집을 열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이어서 인근 양산에서 가게를 옮겼다. 하지만 반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가 이어졌다. 손님은 끊겼고, 수익은 평소의 20%까지 폭락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코로나19는 A씨 같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됐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급락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한 달에 평균 160만원도 못 번 셈이다.
올해 상황도 마찬가지다. 어렵게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오미크론 복병을 만나 중단됐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연말연시 장사도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태다. 전국 곳곳에 A씨와 같은 사연이 넘쳐난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주요 이슈로 포함됐고, 대선 후보들도 50조원이니, 100조원이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보상하기로 한 돈도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이다. 방역을 이유로 영업제한을 할 때는 빠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행정적 절차’에 묶여 있다. 손실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보상금을 받기 위해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집행이 미뤄질수록 자영업자의 속은 타들어 간다. 정치권에서 ‘선보상·후정산’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셈법만 복잡할 뿐이다.
얼마 전 ‘코로나19 3종 패키지’사업이 올해 국민이 가장 공감한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MVP)으로 꼽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30% 이상의 득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 노력이 우수한 정책적 성과와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온다”고 자평했다.
과연 그럴까. 사실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정책 MVP로 꼽힌 것은 그만큼 국민 관심이 컸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3종 패키지 사업인 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소상공인 피해지원 모두 논란이 컸거나 아직도 논쟁 중인 사업이다. 이들 정책을 ‘우수 정책’이라며 자화자찬하기에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진정한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피해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자영업자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 버티고 버티다 문을 닫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그들에게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니라 권리이자 생존이다. 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지만, 평시처럼 집행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