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4월 새로 임명된 공수처 검사 13명에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호시우행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간다는 뜻이다.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신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한다는 사자성어로 인용되는 말이다.
김 처장의 언급은 공수처 검사 임명 결과 검사 정원(23명)의 50%가량만 채운 채 출발하게 된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반쪽짜리로 시작한 데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은 4명에 그쳤다. 그나마 권력형 비리 수사에 잔뼈가 굵은 특수통 출신은 한 명도 없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려는 현실이 됐다.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존폐론에 직면할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 권력자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는 제대로 수사한 게 없고, 수사력 부재에다 정치적 편향, 인권침해 논란까지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성적은 낙제 수준이다. 공수처는 이달 초까지 260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출범 11개월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고 기소는 한 건도 하지 못했다. 자체 인지 수사도 ‘0건’이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 24건 가운데 마무리한 건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채용 의혹뿐이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출범 당시 취임사에서 “국민·인권 친화적인 수사로 공수처가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언론인은 물론 야당 정치인, 일반인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지난 24일에야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조회 사유와 경위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았다. 공수처가 입건한 24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게 고발사주 의혹 등 4건이다. 4건 모두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이어서 입건 당시부터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가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세 차례 모두 기각당해 망신을 톡톡히 샀다.
하지만 지난 3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보내 에스코트해 ‘황제 조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윤중천·박관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9개월 동안 조사하고도 검찰에 재이첩해 빈축을 샀다.
공수처가 헛발질을 계속하면서 여론도 싸늘해졌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사법개혁위원회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수사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각각 72.4%, 74.8%로 나타났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셈이다. 자업자득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 기관인 검찰을 견제하고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겠다면서 출범한 수사 기관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못하면서 조직 위상이 곤두박질친 형편이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쇄신에 나서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추궁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