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사결과 전년比 1.1%P↑
현 정부서 총 2.6%P 상승 그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65.3%로 집계됐다. 2017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며 목표로 제시했던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금은 67조1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건보공단이 전체 의료비에서 부담한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1년 새 1.1%포인트 높아졌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5%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5.2%로 0.9%포인트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1년 사이 0.5%포인트 오른 70.0%를 기록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급여 확대 등으로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가 이들이 주로 찾는 상급병원 보장률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병원급의 보장률(49.8%)은 각급 의료기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재활 및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 비급여 비중이 늘어난 것이 검사료나 주사료 부문의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했다.

질환별·연령대별로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며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2.1%, 5세 이하 보장률 70.8%, 65세 이상 71.2% 등으로 개선됐다. ‘문재인 케어’ 목표 보장률 70% 달성은 어려워도 시행 첫해인 2017년(62.7%)부터 보장률은 매년 늘어 4년 사이 총 2.6%포인트 증가했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건강보장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도 분석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