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도심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라며 즉시 항소했다. 이에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2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여름 대전의 한 대형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추행했다. 이어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던 또 다른 10대 여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끌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했다. 당시 B양은 강하게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A씨의 행동은 CC(폐쇄회로)TV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도 75차례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 본 미성년자를 추행한 데 이어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 범행 과정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 측은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