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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보훈처는 30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취업·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간 30만여명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일부 지원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여성, 장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 원인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점차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체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보훈처는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가보훈의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