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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아동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이 지급된다. 입양아동도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받는다. 입양가정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년 4월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인 만큼,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내년 4월1일부터 계산된다.
복지부는 입양 확정일이 내년 1월1월 이후인 입양아동에 입양축하금을 200만원씩 준다.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축하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이나 그다음 달 20일쯤 축하금을 지급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내년 1월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수당은 지난 10여년 간 월 15만원으로 유지돼 왔다.
한편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복지부가 확정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