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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주요 과제는 ‘경제성장’과 ‘부동산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정 구현’을 시대정신으로 내걸고 있지만 국민들은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활력을, 각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줄 지도자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세대는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부가 챙겨야 할 최우선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27.5%)과 ‘부동산 문제 해결’(24.2%)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코로나19 대응’(13.9%), ‘부정비리 척결’(10.2%), ‘양극화 해소’(8.1%), ‘저출산·고령화 대응’(5.5%), ‘불공정 해소’(4.8%), ‘한반도 평화’(3.5%) 순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세계일보 신년조사에선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공정 사회’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 전반이 얼어붙고,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경제적 돌파구 마련을 시대적 과제로 보는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택 보유자가 많은 장년층보다 청년 세대의 부동산 이슈 민감도가 높았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응답자는 30대가 38.7%, 20대가 27.2%로 2030 응답률이 전 세대 평균(24.2%)을 넘어섰다. 다른 세대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내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현재와 비슷하거나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재와 비슷할 것”과 “현재보다 내릴 것”이란 응답 모두 34.8%였다. “현재보다 오를 것”이란 응답은 24.9%였다. 다만 세대별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20, 30대 10명 중 7명은 현재보다 오르거나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령별로 “현재보다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45.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30대(48.8%)가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찬성(50.6%) 의견이 반대(44.2%)를 근소하게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양도세 완화를 내걸었지만, 이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 등 해당 방안을 강조한 만큼 이 후보 지지층의 찬성 응답(72.5%)이 윤 후보 지지층(30.8%)의 2배 이상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는 찬성이 59.3%로 반대(33.6%)보다 월등히 높았다. 종부세 통폐합은 윤 후보가 강조한 대책인 만큼 윤 후보 지지층의 찬성률은 90.3%에 달했다. 이 후보 지지층의 찬성 응답은 34.2%에 그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 확충’이 27.9%로 가장 많았지만,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도 21.8%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16.5%), ‘복지확대 및 양극화 해소’(15.0%), ‘대화와 타협 정치’(9.1%), ‘규제 혁신 및 신산업 육성’(7.7%) 등이었다.
◆42.9% “종전선언보다 北 비핵화가 먼저”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강하게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북한 비핵화 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 뒤 협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여론은 이를 납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임기 말 지지율이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2.9%는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52.1%)와 국민의힘 지지층(61.7%)에서 북한 비핵화가 먼저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현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게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동시 논의’를 선택한 응답자는 32.1%였다.
미국과 영국 등이 선언하고 일본이 사실상 동참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한국도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7.4%로 오차범위 내였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41.4%, 부정 52.2%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만료 6개월 전 30%대 이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에 직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51.1% “거리두기 강화조치 잘한 일”
국민들은 대체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급’ 등 문재인정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다수였던 반면, 1인당 방역지원금 100만원 등 방역 지원 조치에는 부정적 의견이 다소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1%(매우 잘했다 23.7%, 대체로 잘했다 27.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7.9%(매우 잘못했다 15.3%, 대체로 잘못했다 12.6%)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0.2%이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0.7%였다. ‘방역지원금 등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41.2%(매우 잘했다 15.6%, 대체로 잘했다 25.6%)로 28.3%인 부정평가(매우 잘못했다 14.6%, 대체로 잘못했다 13.7%)보다 높았다.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29.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46.8%가 긍정적으로, 37.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방역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38.1%인데, 긍정 응답은 34.0%에 그쳤다.
◆조사 어떻게 했나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통계 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 분석)으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 유선 21%·무선79%)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녀 각각 536명(52.9%), 477명(47.1%)이다. 표본은 유무선 RDD 표본추출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응답률 10%)다. 일부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소수점 반올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체 결과 해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진행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12월 15일) 전 기준인 목표할당 사례수(1000명)로 가중적용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후 보도에서는 조사기관이 개정 후 기준인 실제 조사 완료된 사례수(1013명)로 가중적용한 결과 자료를 다시 제공했기 때문에 미세한 수치 차이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