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 다른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도 ‘실거주 1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도 포함돼 있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기간 중 1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정부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기간을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에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째인 올해 대거 인상된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또 갱신 청구권으로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소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서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져 임차인을 내보내는 사례가 최근 늘어난 것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의 우선 대상이었다. 정부는 여기에 새 임차인과 체결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기로 했다. 신규 계약이라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면 전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취소한 뒤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역시 신규 계약으로 인정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