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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월요일 세계일보 경제면을 달군 뉴스는 ‘추경’과 ‘가계대출’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새해에는 차주(대출자)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대출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게다가 올해에는 최소 두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기에 맞는 대출 전략을 점검할 시간이라는 뜻이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신년사에서 ‘디지털’과 ‘플랫폼’을 올해 화두로 빼들었다.
◆추경 가능성 열어둔 홍남기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3일)은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라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소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최대 30조원까지 추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정부와 여당 간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지속해서 부인해왔다. 아직 본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데다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편성을 검토하기에는 부담이 따른 탓이다.
◆새해 대출문은 열리지만 가시밭길 연속
새해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출이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새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4~5%대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에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을 대입하면 올해 대출 공급량은 65조~97조원 선이 된다. 최대인 97조원(5.9%)으로 잡더라도 전년도 증가액(110조원)보다 13조원이 적다. 그만큼 시중에 공급되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한도는 28조3621억원∼35조452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량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다시 포함되면서 올해 은행과 대출 수요자가 체감하는 대출 한도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3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까지 올릴 경우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1월 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가계대출의 75.7%(잔액 기준)가 변동금리로 취급돼, 신규 수요자뿐 아니라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처럼 총량 관리 과정에서 대출 여력이 고갈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의 소득에 연동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기준금리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DSR 규제가 강화돼 개인별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을 수 없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권 CEO 신년사 화두는?
국내 주요 금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신년사에서 올해의 핵심 경영 화두로 일제히 ‘디지털’을 꼽았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신년사에서 “금융플랫폼 기업으로서 KB가 얼마나 가치 있고, 잘 준비된 조직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증명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윤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인 ‘KB스타뱅킹’과 관련, 계열사의 앱들과 상호 연계와 보완을 강화하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재양성에 있어 디지털, WM(자산관리), IB(투자), 자본시장 등 미래성장 부문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고객은 이제 금융사의 규모와 수익이 아닌 경험의 가치에 움직이고 있다”고 변화된 세태를 진단했다. 이어 “그룹사의 디지털 플랫폼 전반을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운영하여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앞서 나가자”고 밝혔다.
윤 회장과 조 회장 모두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하거나 영리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느냐”고 구성원들에게 물었다. 김 회장은 “종합금융그룹으로 훨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낸 하나금융이 시가총액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위기를 상기시켰다. 김 회장은 “‘디지털 전환’이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기반부터 재설계해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요 기술의 내재화, 우수한 인재의 육성과 확보,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그룹 목표를 아예 ‘디지털’로 정리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22년을 기회의 한 해, 대도약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기반 종합금융그룹 체계 완성’ 경영목표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그룹 경영진 회의의 주요 아젠다들은 테크 기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라면서 “더 이상 디지털은 금융에서도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본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발언이다.
손병환 농협금융지주회장은 “고객 관점의 디지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손 농협지주 회장은 “항상 고객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지원”을 먼저 언급했지만 “디지털, 글로벌, 시너지 전략을 디자인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략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늘의 경제 주요 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 발표가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올해 조사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 되는 소비자’라는 새해 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反) 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래서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 사업 기회를 열어줬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