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3일)은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라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소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최대 30조원까지 추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정부와 여당 간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지속해서 부인해왔다. 아직 본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데다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에는 부담이 따른 탓이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균등한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메시지 형태로 보낸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의 밀반입, 신종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송·국제우편·여행자 등 마약 밀반입 주요 경로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하는 한편 각 세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통관감시체계를 고도화해 국민 안전 위협 요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