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이어 탈북자 관리도 구멍

2020년 고성 넘어온 30대 탈북민
12월 29일 이후부터 연락두절
평소 향수병 토로… 中여행 문의도

軍 “CCTV 확인 중 동일인 포착
간첩활동 정황 현재까지는 없어”

대북전통문 받은 北은 묵묵부답
軍 “신년 경계 강화” 강조 무색

軍 철수한 ‘보존 GP’ 강원도 고성통일전망타워 인근에서 바라본 ‘보존 GP(감시초소)’ 뒤편으로 금강산에 눈이 덮여있다. 고성=연합뉴스

지난 1일 강원 고성군 지역 육군 제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는 1년여 전 같은 지역에서 ‘점프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1년여 동안 동일인에게 두 번이나 철책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경계부실’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방부 “철책 월북자, 1년여 전 고성 귀순자와 동일인”

국방부 관계자는 3일 “22사단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한 인물은 탈북민 A씨로 2020년 11월 강원 고성군 지역으로 탈북한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30대 초반으로 귀순 후 서울 노원구에 살며 청소용역업에 종사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관리해온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입북 동향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청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며 노원서에 근거 보강을 지시했다. 당시 보고는 A씨가 주변에 탈북에 대한 후회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토로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고된 내용 2건은 거의 동일한 사안이었다”며 “평소에 워낙 많은 보고가 올라오는데 해당 보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당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던 A씨는 경찰 신변보호관에게 중국 등 주변국 여행 방법을 문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이후부터 월북을 준비하며 강원 고성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 민간인통제선 일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 과정에서 2020년 11월 귀순한 인원과 인상착의가 동일하다 할 정도로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비무장지대(DMZ)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A씨와 접촉해 그를 북쪽으로 데려간 정황도 군 열상장비(TOD)에 포착됐다. A씨는 2020년 11월 22사단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귀순 이후 정보당국 조사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대공용의점을 의심하지만, 국방부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월북자는) 정보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직업이었다. 정기적으로 관리됐던 사람”이라며 “(대공용의점은) 관련 기관이 세부 확인 중인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의 대북전통문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답변은 따로 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전통문을 2번 발송했다. 북한은 수신을 잘했다고 응답했다”며 “수신은 했으나 답변을 안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월북자가 2020년 11월 고성 지역으로 귀순한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 당국의 탈북민 보호·관리 문제와 더불어 같은 사람에게 두 번이나 뚫린 군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오후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우리 군 철책이 보인다. 고성=뉴시스

◆군, 월북 경위 조사 진행…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새해 첫날부터 월북 사건에 직면한 군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신년 지휘비행을 하면서 한반도 전역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해 첫날 월북 사건이 발생해 군 수뇌부의 당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사건 당시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초동 부실조치 여부와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17명을 급파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사건 당시 해당 부대의 보고체계, 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 전방 경계태세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에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1일 오후 6시40분쯤 A씨가 철책을 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찍혔지만, 해당 부대는 이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 광망 경보가 울렸을 때 현장에 출동한 초동 조치병력은 ‘철책에 이상 없다’고 보고한 뒤 철수했고, 군은 CCTV 포착 사실을 3시간이 지나서야 파악했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데 초동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이르면 이번 주 중반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