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정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경기 평택시민 6만여명이 별도의 소송 없이 매월 일정액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3일 평택시는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관내 10개 읍·면·동 주민 6만3000여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오는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지역은 신장 1·2동, 팽성읍 등이다.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1인당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대상 주민은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 내 군소음보상팀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5월까지 결정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첫 보상금은 올 8월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주민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 소음보상법이 이듬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 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