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단과 상관없이 청소년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백신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처럼 학생과 학부모께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까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것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오는 2월부터 학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3월로 미뤘다. 백신을 맞아야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정책에 청소년들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청소년 백신접종률은 4일 0일 기준 52%를 넘어선 상태다.
유 부총리는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학생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며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체적 지원 방안은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청에서 인과성을 판단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3월 새학기부터 정상등교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전면등교라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등교’라고 표현을 바꿨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라면 등교의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상등교는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이라는 의미로 학교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