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등을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대구지역 모 인권센터 전직 대표와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도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 등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여성가족부, 대구시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신규 국비 지원’ 관련 보조금 약 5억5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지역 모 공동모금회 등 7개 민간단체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및 폭력 예방 인식개선 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4억원의 사업비 중 1억4000만 원을 해당 사업에 쓰지 않고 센터 일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센터 내 한국어 강의 담당자 자격을 거짓으로 꾸며 국가보조금 1억 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