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브랜딩 상대 하도급법 위반 제재
“하도급 대금 25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하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뒤 3년 넘게 대금 2500만원을 주지 않은 중소 광고 대행사 메가브랜딩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광고대행업체 메가브랜딩에게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2500만여원과 지연이자 1144만여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 측은 지난 2018년 9월11일 하청업체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맡겼다. 이후 하청업체는 같은 해 11월30일까지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인터넷 기사 작성, 네이버 배너 광고 등 용역 수행을 완료했지만 메가브랜딩 측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마친 날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 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업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