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추가 지원금과 관련해 6일 재정 여력이 뒷받침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에게 충분히 만족하게 드릴 수 없다면 조금 더 고통받는 분들, 영업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방식에 대해선 사견과 재정여력을 전제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피해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급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 △신속 지급 및 행정비용 최소화 측면에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직후 위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부족 대란 등의 사태를 겪은 데 대해선 “확진자 수 증가, 병상(부족)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다만 방역당국의 고심 등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제 개인적 정치일정은 후순위로 미뤘다”며 사실상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19∼21대 국회의원이며 친문(친문재인) 실세이기도 한 전 장관은 여권 일각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어렵게 만들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등은 이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재정 여력 있다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줘야”
기사입력 2022-01-06 18:50:52
기사수정 2022-01-06 18:50:51
기사수정 2022-01-06 18:50:51
위드코로나 직후 음압병상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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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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