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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체제 10년, 핵·미사일 고도화 악순환 반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간 무리한 핵·미사일 개발 추진으로 북한 내부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해진 내부 체제를 다잡기 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더 집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견해다. 향후에도 북한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한 ‘김정은 집권 10년 군사정책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고도화에 의존한 국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이어졌다. 북한 경제는 빠르게 나빠져, 지난해 거시경제지표가 김정은 집권 10년 중 최하에 이르렀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북한은 지도자 권한 강화에 힘을 쏟았다. 반복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당대회를 개최했다. 또 당규약을 개정했으며 엘리트들을 대폭 교체하면서 충성심을 독려했다.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를 앞세운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통제조직·기구들의 규모도 점차 확대했다. 정치사상을 강화해 체제내구력의 약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결국 핵·미사일을 개발할수록 경제가 나빠지고, 이로 인해 약해진 내부 체제를 다잡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10년 동안 북한은 129차례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한 18년 동안 16차례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북한은 지난 5일에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할 경우 향후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북한의 국방 기조는 당분간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지난 5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방위정책의 조기완수 압박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행보는 북한을 다시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내몰며, 인민대중의 불만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발전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북한의 협상·대화재개 조건의 문턱은 점차 높아져 왔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한 대북정책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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