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탈모 공약을 놓고 ‘생활밀착형 공약’, ‘포퓰리즘’ 논란이 분분하다.
7일 국내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은 처방약 기준으로 12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등 질병처럼 본인부담률을 30%로 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900억 가량이 추가로 나가야 한다. 탈모 건보 적용이 바로 건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건보 적용을 하면 700여억원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건보 대상 기준은 약값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700억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질병이 아닌 미용 목적의 탈모약 처방까지 건보를 적용할 때 생긴다. 임플란트나 치아교정, 미용을 위한 여드름 치료나 하지정맥류 수술 등에 대한 건보 적용 요구도 나올 수밖에 없다. 임플란트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탈모 건보 공약은 해외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AP와 로이터 통신,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은 이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강한 지지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으며 한국 대선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북한 핵문제, 대미 관계, 각종 스캔들, 경제문제 등이 관심사였으나 이 후보 공약이 공개된 후에는 탈모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탈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 후보가 국민 5명 중 한 명꼴인 1000만 명이 탈모로 고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해외에 약을 주문하거나 비싼 비용 때문에 대신 전립선 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공약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로이터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기본소득 추진과 공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명성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탈모 공약이 뜨거운 지지만큼이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로이터는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될 경우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인용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탈모 공약을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당선되면 복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새로운 치료개발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