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와 욕설을 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평소 사회적응과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핀잔을 준 데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취업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고,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범행하고 자수했다. 

A씨는 1심에서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아왔던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핀잔과 욕설을 들어왔던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재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또 욕을 듣자 억압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